참고 76

AFRINIC, 회원의 권리와 행정부의 개입

AFRINIC이 Cloud Innovation을 회사 등기부에서 삭제하려는 가운데, 회원의 권리와 법원 명령, 행정 권력 사이의 모순이 드러난다.

Lu Heng · 2026년 11월 4일 · 읽는 데 6분

명부를 유지할 권한에 법원의 명령을 뒤집을 권한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

AFRINIC은 Cloud Innovation을 회사 등기부에서 삭제하려 한다. 대법원은 우리를 등기부에 포함하라고 명시적으로 명령했다.^[1]^[2]

AFRINIC은 2026년 10월 31일 발표문에서 관리인이 우리를 즉시 삭제하라고 요구했으며, 해당 요구를 총리, ICT 장관, 법무장관, 국가법률사무소에도 참조로 송부했다고 밝혔다.^[1]

회원의 권리는 바로 가장 중요한 자리, 즉 기관을 운영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시험받고 있다. 이 분쟁은 그 사람들이 누가 자신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통제하려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준다.

현 운영진을 있게 한 회원의 권리

Cloud Innovation은 회사법에 따른 자원 회원(Resource Member)의 권리를 행사해 법정관리인 선임을 신청했다. 법원은 우리의 당사자적격을 인정하고 관리인을 선임했으며, AFRINIC 정관에 따른 선거를 명했다. 그 관리 절차를 통해 선거가 치러졌고, 현 이사들은 바로 그 선거를 자신들의 직위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7]

회원의 권리가 이 신청을 가능하게 했다. 법원이 관리인을 선임했다. 관리 절차를 통해 선거가 치러졌고, 현 이사회는 그 선거에 근거해 권한을 주장한다.

이제 그 관리인이 바로 그 회원을 회사 등기부에서 삭제하려 한다.^[1] AFRINIC이 우리의 신청을 뒷받침한 법정 회원 자격을 부정한다면, 그 부정이 현재의 운영진을 만들어 낸 법적 절차와 어떻게 양립하는지 설명해야 한다. 회원의 권리에 기대어 운영진을 세워 놓고, 회원이 책임을 요구하자 그 권리를 버려도 되는 것으로 취급할 수는 없다.

관리인의 입장은 이 모순을 더 선명하게 만든다. 그는 법원의 권한에 따라 직무를 맡고 있으며 계속해서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법원의 지시를 명확히 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면 법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효한 사법 지시를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법원의 선임을 자신의 권한으로 이용하면서 그 선임이 부과한 한계에서는 벗어나려는 것이다.^[6]^[7]

법원의 권위는 그가 취임할 때에는 근거가 되고, 그의 권한을 제한할 때에는 우회해도 되는 불편한 장애물이 될 수 없다.

분류를 바로잡는다고 회원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Cloud Innovation은 자원 회원이다. AFRINIC 정관에서 이사와 연결되는 범주인 ‘등록 회원’(Registered Member)으로 우리를 기재한 것이 잘못이었다는 점은 인정한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랐다고 해서 우리가 이사 자리를 얻은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회사의 회원 자격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10]

2025년 6월 11일 대법원은 AFRINIC에 회사법 제91조에 따라 등기부를 정정하고 Cloud Innovation을 회원으로 포함하며, 등록관의 기록도 그에 맞게 정정하라고 명령했다. 그 명령은 앞선 기재를 삭제하고 바로잡도록 했다.^[2]

6월 19일 판결은 잘못된 “등록 회원” 분류를 다루며 그 잘못 분류된 기재를 삭제했다고 기록했다. 6월 11일의 포함 지시를 명시적으로 취소하는 명령은 없었다.^[3] AFRINIC은 이제 그 분류 판결을 삭제의 근거로 내세운다. 나는 그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분류를 바로잡는다고 해서 회원 자격을 기록하라는 명시적 지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회사법이 법적 틀을 제공한다. 제2조는 보증으로 유한책임을 지는 회사의 등기부에 기재된 사람 또는 기재될 권리가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제269조는 이 법의 예외를 전제로 관련 주주 규정을 회원에게 적용한다. AFRINIC에는 주식 자본이 없다. 이것은 거래할 수 있는 지분 주식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회원 보호다.^[4]

모든 자원 회원는 이러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6월 명령은 Cloud Innovation을 특정했다. 다른 모든 회원의 권리도 적절한 법적 인정을 받아야 한다. 등기부에 수천 명의 이름이 필요하다면 수천 명의 이름을 올리면 된다. 목록의 길이가 권리의 범위를 결정할 수는 없다.

행정부 공직자는 존재하지 않는 법원 명령을 대신 만들어 낼 수 없다

2026년 5월 AFRINIC은 6월 명령이 어느 등기부를 대상으로 한 것인지 대법원에 명확히 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5] 10월에는 행정적 삭제를 요구하고 행정기관에 요청을 회부했다고 발표했다.^[1]

지금 요구하는 삭제를 허용한다는 법원의 해석은 어디에 있는가?

법원의 포함 지시를 놓고 보면, 나는 이것이 사법 명령을 우회하기 위해 행정·관리 권한을 끌어들이려는 시도라고 본다. 행정 지시로 유효한 법원 명령을 합법적으로 무력화할 수는 없다. 그것은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위반한다.

Brantley 사건에서 추밀원은 모리셔스의 권력분립 판례를 원용해, 명령이 잘못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장관이라도 그 명령이 취소될 때까지는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6] 서한을 받는 공직자의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그 의무는 달라지지 않는다.

법적 통지를 공개하라. 삭제를 허가하는 유효한 명령을 특정하라. 정부 수신자 명단은 그 명령을 대신할 수 없다. 장관들을 참조로 넣었다고 해서 그들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법 지시를 무력화할 행정적 결과를 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그 요청을 받은 공직자들은 법원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권한 있는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 중인 이사들의 해임을 요구한다. 등록관은 적법한 결정을 집행해야 하고, 법원은 다투어지는 사법적 쟁점을 판단해야 한다. 이 구분은 모두를 구속한다.

관리자는 자신의 권한을 스스로 최종 인증할 수 없다

Cloud Innovation은 이사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직위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임명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사회는 공보를 발표한다고 해서 스스로를 정당화할 수 없다.

같은 한계는 정관의 “정신”에도 적용된다. 관리자는 규칙을 해석해 적용해야 한다. 그 일에 규칙을 대신할 권한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일탈에 사법적 허가가 필요하다면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칙의 목적에 대한 개인적 설명으로 빠진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렇지 않으면 관리자가 자신을 구속하는 규칙을 정하고, 자신이 이를 지켰는지를 판단한 뒤, 영향을 받는 모두에게 자신의 답을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게 된다.

국가 권력의 헌법상 분립과 민간 기업의 거버넌스에는 서로 다른 법 규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둘 다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그 권력의 최종 심판자가 되게 할 때의 위험을 드러낸다.

이사들이 자신들을 제약하는 규칙을 감독하고 있다

이사회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정관 검토위원회의 위원 6명과 위원장을 임명했다. 공개된 절차에 따르면 최종 제안이 회원들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공개된 초안은 법률에 따른 등록과 회사법상 권리를 이사 지위에 명시적으로 연결하면서, 자원 회원 자격은 계약 관계로 규정한다. 명시된 거버넌스 권리와 법률상 보호해야 하는 권리는 유지되지만, 초안은 관리자와 자원 보유자 사이의 법적 구분을 강화한다. 제7.2A조는 제안에 자원 회원 10곳의 지지를 요구하며, 전체 이사의 3분의 2가 서면으로 이유를 제시하면 해당 제안의 안건 상정을 거부할 수 있게 한다.^[9]

충돌은 구조적이다. 이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회원들의 감시를 이사들 자신의 허가에 더 의존하게 만들 제안을 감독하고 있다.

회원들은 여전히 개정안에 투표한다. 관리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능력을 약화하는 조항을 거부하는 데 그 표를 써야 한다.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제안된 권한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다수결로 강행법규를 존재하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

회원은 관리자의 행위를 살피고, 이의를 제기하며, 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가? 제안이 겨냥하는 당사자가 총회 안건 상정 여부를 통제하지 않아도, 회원들이 다른 회원들에게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가? 좋은 거버넌스를 약속하는 말보다 이런 질문이 중요하다.

회원의 권리는 회원들이 운영하는 네트워크를 보호해야 한다

법인의 회원 자격과 번호 자원에 대한 권리는 별개다. 회사 등기부에 기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IP 주소 블록의 소유권이 생기지는 않는다. 마찬가지로 운영자가 적법하게 보유한 자원을 계속 사용하는 일이 회원 관리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

제안된 정관은 회원 자격 종료와 자원 반환 사이의 연결을 유지한다. 또한 보호장치를 전제로 정지 및 종료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한다.^[9] 그렇기 때문에 법인 회원 자격에 관한 주장이 실제로 운영 중인 네트워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나는 적법하게 보유한 자원을 안전하게 보유·사용·이전할 권리를 옹호하며, 서로 충돌하는 주장은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사회가 운영자의 자원을 몰수할 재량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권한을 회원 다수에게 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더 많은 사람이 투표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노트 72 「고유성 조정 권리장전」의 원칙은 그대로다. 공동 시스템은 고유성과 정확한 기록, 운영의 연속성을 보호해야 한다. 관리자의 권한은 제한되어야 하며, 관리자는 교체 가능해야 한다.

기록 관리자가 바뀌어도 권리는 존속해야 한다

권리를 가진 모든 자원 회원을 인정하는 것은 배제에 맞서는 당장의 방어책이다. 더 근본적인 과제는 배제를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의존성을 없애는 것이다.

‘작동하는 코드의 우선성’(Running-Code Primacy)은 검증 가능한 규칙을 통해 조정이 실제 작동하는 네트워크를 위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관리자가 제 기능을 못 하거나, 이해충돌에 빠지거나, 회원의 지위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기록과 승인된 업데이트는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대체 체계는 일관된 이력, 주소의 고유성, 보안 기능, 고객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존해야 한다. 정당한 업데이트나 보안 서비스가 여전히 기존 관리자의 허가에 의존한다면, 데이터베이스를 복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레지스트리 이동성은 전환 과정에서 보호를 제공한다. 동일한 재량적 거부권을 가진 다른 기관으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최종 설계는 하나의 조직이 그것을 인정할 독점 권력을 계속 보유하지 않아도 유효한 조정이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AFRINIC 분쟁은 이런 구조적 결함을 드러낸다. 네트워크가 자신의 기록 관리자에게서 운영상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회사법과 헌법에 관한 분쟁에서 거듭 승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는 안 된다.

관리자는 기록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누구의 권리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최종 권한을 가져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