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25: 인터넷을 중앙화하려는 마지막 시도 — ICP-2 개정 초안, 실행 권한과 구조적 위험

모든 시스템은 결국 현실에 적응하거나 지금의 상태로 자신을 고정하려는 시도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순간에 이른다.
그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논쟁이 아니다.
규모다.

인터넷은 그 순간에 도달했다.

ICP-2 개정 초안은 보호와 책임 있는 관리, 질서를 위한 것으로 제시된다.
실제로는 자신이 다스린다고 주장하는 시스템의 규모에도 성격에도 더 이상 맞지 않는 구조를 보존하려는 시도다.

핵심적인 오류는 단순하다.

문제는 전 세계적인 신뢰가 약해졌다는 데 있지 않다.
전 세계적인 신뢰는 존재한 적이 없다.

지구적 규모에서 중앙화된 신뢰가 가능했다면 우리는 이미 세계 정부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정부는 없다.
앞으로도 결코 없을 것이다.

인터넷이 성공한 것은 신뢰가 존재했기 때문이 아니다.
신뢰가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했다.

인터넷이 작았을 때는 풍요가 취약성을 가렸다.
IP 주소가 넉넉했을 때는 거버넌스가 거의 중요하지 않았다.
실패의 영향이 국지적이었을 때는 실수해도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 단계는 끝났다.

인터넷은 이제 핵심 기반 시설이다.
IP 주소는 이제 생산적 자본이다.
실패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
취약성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이 지점에서 시스템은 선택에 직면한다.

병목을 없앨 수 있다.
아니면 지킬 수 있다.

떠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아니면 금지하려 들 수 있다.

탈중앙화할 수 있다.
아니면 권한을 집중시키고 그것을 안전이라고 부를 수 있다.

ICP-2 개정 초안은 집중을 선택한다.

진입을 막는다.
떠나는 것을 제한한다.
새 기관의 등장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기존 기관은 실질적으로 대체할 수 없게 만든다.

조율을 허가로 바꾼다.
허가를 권력으로 바꾼다.

더 나쁜 것은 커뮤니티의 진정한 동의 없이 결정적인 권한을 민간 기업의 손에 넘기고 그것을 거버넌스라고 부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안정화가 아니다.
기존 권력의 고착화다.

그 구조적 결함은 결정적이다.

ICANN과 NRO에는 강제력이 없다.
군대를 지휘하지 않는다.
국경을 통제하지 않는다.
복종을 강요할 수 없다.

그들의 권위는 전적으로 자발적인 협력으로 존재한다.

바로 그래서 이 접근 방식은 치명적이다.

자발적 참여 위에 세워진 시스템은 떠나는 것을 제한하고, 경쟁을 막고, 권한을 집중하는 순간 무너진다. 자신이 의존하는 유일한 기반을 파괴하기 때문이다.

동의가 곧 시스템이다.

기관의 안락함 속에 너무 오래 머문 사람들은 절차 가까이에 있다는 사실을 실제 권력을 가졌다는 뜻으로 착각하기 시작한다.
스스로 참여를 선택한 사람들로 구성된 커뮤니티를 그 커뮤니티가 대표한다고 주장하는 세계와 혼동한다.

이것은 순진함의 문제가 아니다.
구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순응이 자발적으로 뜻을 맞추는 데서 강압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바뀌는 순간 정당성은 증발한다.
그 충격을 흡수할 강제 집행의 층이 없다.
완충 장치도 없다.
대체 수단도 없다.

역사 속 제국들과 달리 이 시스템은 질서를 강제할 수 없다.
설득만 할 수 있다.

설득이 기존 권력의 고착화로 대체되면 협력하던 사람들은 저항하지 않는다.
떠난다.

그래서 이곳의 중앙화는 유독 취약하다.

시스템은 자신을 보호하려다가 바로 자신의 존립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들을 파괴한다.

역사는 이 패턴을 끊임없이 반복한다.

위협을 받으면 옛 시스템은 문을 닫는다.
떠나는 것을 막는다.
특권을 지킨다.
통제를 안정으로 착각한다.

왕들이 그렇게 했다.
권위주의 정권들이 그렇게 했다.
계획경제가 그렇게 했다.

모두 질서를 보존하고 있다고 믿었다.
모두 붕괴를 앞당겼다.

시스템이 실패하는 것은 도전자들이 공격하기 때문이 아니다.
자신을 보호하려고 적응을 억누르고, 병목을 지키고, 떠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실패한다.

ICP-2 개정 초안은 바로 이 길을 따르고 있다.

구조적 전환을 선한 기관 대 악한 행위자, 질서 대 혼돈이라는 도덕극으로 그린다.
이런 구도는 단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치명적이다.

복잡한 시스템은 누군가 악하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전제가 더 커진 규모에서는 더 이상 성립하지 않고, 유인이 서로 어긋나며, 병목이 제거되는 대신 보호되기 때문에 무너진다.

돌이켜 보면 옛 모델의 붕괴를 앞당기는 것이 비극이 아닐 수도 있다.
필요한 일일 수도 있다.

진화를 거부하면서 강제력도 없는 시스템은 안정될 수 없다.
동의를 잃어 갈 수밖에 없다.

동의가 사라지면 시스템은 폭력적으로 무너지지 않는다.
사람들이 조용히 그것을 우회한다.

국가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
지금껏 신뢰한 적도 없다.

하지만 국가들은 인터넷을 잃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

이 모순은 단 하나의 결과만 남긴다.

핵심 인터넷 자원은 중앙의 허가에 의존할 수 없다. 신뢰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중앙화된 신뢰가 애초에 실현 가능했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조율이 실패하면 시스템은 무너지거나 탈중앙화된다.

인터넷은 이미 네트워크 계층에서 한 차례 탈중앙화를 선택했다.
역사는 이제 자원 계층에서도 같은 선택을 요구한다.

ICP-2 개정 초안은 그 미래를 막고 있지 않다.
그 미래를 확인해 주고 있다.

갈등은 지나갈 것이다.
이름들은 잊힐 것이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동의 위에 세워진 시스템이 문을 닫아 살아남으려 할 때,
그 뒤를 잇는 것이 자신을 완전히 대체하도록 확실하게 만드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