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38: 수탁 관리, 희소성, 그리고 “공동체 통제”의 위선에 관하여

“공동체가 통제하는 자원 수탁 관리”는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나온 추상적인 거버넌스 개념이지, 오래 지속할 수 있는 제도 설계가 아니었다. 이 개념은 인터넷 자원이 풍부하고 한계비용이 거의 0에 가까우며 배분 결정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도 미미했던 1990년대에 등장했다. 그런 환경에서는 비공식 규범, 도덕적 언어, 자원봉사자 위원회만으로도 충분해 보였다. 희소성이 아직 조정을 권력으로 바꾸지 않았기 때문이다.

희소성이 나타나면 법적으로 규정된 권리가 없는 수탁 관리는 예상대로 행정적 통제로 변질된다. 이는 이념적 수사가 아니라 물리적 세계에서 반복해서 관찰되는 구조적 규칙성이다. 공산주의 체제는 형식상 집단 소유를 약속하면서 실제 권력은 국가와 당 지도부에 집중시켰다. 절대군주제는 인민을 대신하거나 신의 명령에 따라 관리한다고 주장했지만, 자산은 사실상 왕실이 소유하고 통제했다. 체제가 달라도 작동 방식은 같다. 권리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재량권이 그 공백을 채우고, 그 재량권은 집중된다.

어떤 자원이 “공동체”나 “인민”의 소유라고 하는 체제에서, 진정한 소유자는 명목상 지목된 집단이 아니라 배분과 분배, 회수를 통제하는 자다. 이름뿐인 소유권은 환상이다. 통제가 곧 소유다. 소련에서도 그랬고 절대군주제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 체제 내부의 주요 행위자 가운데 이 차이를 혼동하는 사람은 없었다. 집단 소유라는 언어는 통제를 나누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당화하기 위해 존재했고, 지도자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인터넷 번호 자원 거버넌스도 같은 논리를 따른다. IPv4 주소는 공동체를 위해 수탁 관리된다고 하지만, 사실상의 소유자는 배분 기준과 정책 해석, 남용에 대한 제재, 회수 절차를 통제하는 주체들이다. IPv4가 기술적 식별자에서 희소하고 경제적으로 중요한 자원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통제 지점들은 이름만 다를 뿐 모든 면에서 소유권이 되었다. 배분은 더 이상 중립적인 조정 문제가 아니라 권력 배분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도 자의적 결정, 소급적 재해석, 선택적 집행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적 제약은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날 RIR 내부자들이 “포획”을 두고 보이는 공포는 깊은 아이러니가 된다. 그들의 두려움은 가정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남용 대응 장치와 정책 해석, 행정 기구를 통제하는 자라면 누구나 막대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미 체제가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 권력은 수탁 관리라는 수사 아래 수년간 내부에서 행사되어 왔다. 외부 행위자가 같은 구조적 영향력을 드러내면, 이들은 재량적 통제를 없애려 하지 않고 방어한다.

일부 내부자가 나를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중국공산당의 대표인 것처럼 묘사할 때 위선은 더 깊어진다. 이 비난은 구조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다. 집단주의적인 체제는 바로 그들이 옹호하는 체제다. 자원은 “공동체의 소유”이고 관리자가 통제하며, 법적 권리가 아니라 도덕적 권위를 통해 규칙을 강제한다. 이는 거버넌스 형태로 구현된 교과서적인 집단주의다. 논쟁이 도덕적 구도 설정과 정체성 공격으로 그토록 자주 변질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실질적인 반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모델이 어떻게 실패하는지 이해하고, 통제의 실상을 알며, 이 비판이 옳다는 것도 안다.

“공동체 소유”가 실재한다면 포획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포획을 두려워한다는 사실 자체가 소유권이 애초에 공동체에 있지 않았음을 증명한다. 소유권은 배분과 집행을 통제하는 자들에게 있었다. 집단주의 국가와 절대군주제에서 그랬던 것과 같다. 체제 내부의 사람들은 이를 완벽히 이해한다. 집단을 내세우는 언어는 중앙집권적 통제의 제약이 아니라 도덕적 가림막으로 기능한다.

이 때문에 “공동체 통제”는 권위주의적 결과를 막는 안전장치가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결과의 전제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공동체는 집행 가능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반면 관리자는 최대한의 재량권을 유지한다. 그 결과는 시장의 효율성도 민주적 정당성도 아니다. 이념으로 정당화되고 절차 조작으로 방어되는 불투명한 권력이다.

따라서 필요한 개선은 도덕적 개선이 아니라 구조적 개선, 즉 법적으로 규정된 디지털 자산 권리다. 명시적인 소유권이나 임차권, 명확한 양도 규칙, 사법적 집행 가능성, 예측 가능한 구제 수단은 사실상의 통제를 제약받는 권한으로 바꾼다. 공동체의 의견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 범위에 경계가 생긴다. 법이 도덕적 권위를 대신하고, 예측 가능성이 수탁 관리의 수사를 대신하며, 자본 형성이 위원회에 의한 배급을 대신한다.

이를 중앙에서 강제할 세계정부는 없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설계상의 제약이다. 따라서 디지털 자산 권리의 집행은 설계 자체에서부터 탈중앙화되어 있어야 한다. 분산원장, 스마트 계약, 암호학적 합의는 이미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비트코인과 같은 부류의 시스템에서처럼 규칙은 명시적이고 실행은 자동이며, 집행은 재량이 아니라 프로토콜에 따라 이루어진다. 각자가 자기 자산을 보유하고, 검증은 공개되며, 변경에는 계약에 명문화된 명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진정한 공동체 소유는 이런 모습이다. 자산을 이름뿐으로는 공동체가 “소유”하고 실제로는 관리자가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각 개인이 자산을 소유하고 투명하며 변경할 수 없는 규칙을 통해 그 권리를 공동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실패의 원인은 기술이 아니다. 수탁 관리로 위장한 재량권을 놓으려 하지 않는 제도의 태도다.

마지막 아이러니는 실제 운영에 있다. 이 전환에 저항하는 내부자들은 체제 안의 기생충처럼 기능한다. 개인으로는 약하고, 집단으로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도덕적 언어의 보호를 받고, 통제를 유지할 만큼은 서로 협력한다. 이들은 권력 유지를 안정으로 포장해 기술 지도부를 상시적으로 오도한다. 또 ISP와 네트워크를 위해 목소리를 내는 이들을 공격한다. 탈중앙화가 자신들의 비공식 권위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해법은 포획에 맞서 다시 포획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밝혀 대응하는 것이다. NRS, 교육, 배정, 행동이 그것이다. NRS는 권력을 굳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 존재한다. 내부자들이 더는 ISP를 오도해 ISP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결론은 단순하고 피할 수 없다. 탈중앙화된 인터넷은 모든 네트워크 운영자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 다만 통제를 중앙에 계속 집중시켜야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들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