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5: 인터넷 거버넌스의 탈중앙화에 관하여

오늘날 인터넷은 여전히 과거의 구조에 의존한다. 현대의 탈중앙화 기술이 등장하기 전에 만들어진 중앙집중적 기관들을 통해 핵심 식별자인 이름과 번호를 할당하고 등록하는 구조다.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이라고 불리는 이 기관들은 네트워크 규모가 작고 기술 협력이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지던 시기에 설립됐다. 인터넷이 전 세계의 공공 기반시설로 성장하면서, 식별자에 대한 중앙집중적 통제는 구조적 취약점이 됐다. 권력 장악과 불투명한 거버넌스, 정치적 압력에 취약한 병목이 된 것이다.

진정한 탈중앙화는 유행어가 아니라 필요한 진화다. 핵심 식별자에 대한 통제권을 민간 또는 준민간 기관에서, 네트워크와 이용자가 실질적이며 집행을 요구할 수 있는 소유권과 거버넌스 권리를 갖는 모델로 옮기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전환은 인터넷의 다른 계층에서 이미 진행 중인 탈중앙화와 궤를 같이한다. 인프라, 애플리케이션, 신원과 가치 교환 시스템이 모두 분산 모델로 나아가고 있다. 현대의 인터넷은 필수 자원을 재량에 따라 통제하면서도 주권적 법적 권한의 바깥에서 활동하는 기관에 계속 의존할 수 없다.

탈중앙화는 조율이나 안정성을 포기하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행정 기능과 집행 권한을 명확히 분리하고, 필요한 곳에 탄탄한 법적 틀을 마련하며, 소수 내부자의 영향력에 자연스레 좌우되는 대신 세계의 다양성에 맞춰 확장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 목표는 어느 한 주체도 연결성이나 접근을 일방적으로 훼손할 수 없는, 회복력을 갖춘 개방적이고 통합된 인터넷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