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9: APNIC 거버넌스와 과거로부터의 분명한 단절에 관하여

2023년 APNIC 선거를 앞두고 나는 거버넌스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했다. 당시에는 그 우려가 묵살됐고, 기득권을 가진 데다 인맥도 탄탄한 소수 집단으로부터 공개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후 공개된 사실들은 그 경고가 옳았음을 입증했다. APNIC는 법적으로 사실상 한 개인의 통제 아래 있었다. 20년 동안 유일한 소유자이자 이사, 주주였던 한 사람이 민간 회사 구조를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인터넷에 구조적인 권한을 행사했다. 이런 통제의 집중은 위험했으며, APNIC가 스스로 내세우는 역할과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었다.

역내 회원들의 압력이 변화를 강제했다. 필요한 변화였지만 충분하지는 않다. 조직의 건전성과 신뢰를 회복하려면 APNIC는 과거와 분명하게 결별해야 한다. 지도부 차원에서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실패가 이어지는 동안 조직을 이끈 사람들은 물러나야 하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회원들이 해임해야 한다. 책임을 묻지 않는 개혁은 겉모습만 바꾸는 일이다.

구조 개혁에는 관할 법체계의 변경도 포함돼야 한다. 호주는 더 이상 APNIC의 법적 소재지로 적합하지 않다. 회원의 권리와 투명성, 실효성 있는 책임 추궁을 보장하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 싱가포르는 그런 기반을 제공한다. 회원 중심으로 실제 운영되는 비정부기구를 뒷받침하고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이미 주요 역내 기관들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APNIC를 싱가포르로 옮기면 조직이 봉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더 잘 부합하고 이동의 장벽도 낮출 수 있다. 현 체계에서 비자와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의 공정한 참여 기회도 보장할 수 있다.

APNIC에 필요한 것은 조금씩 손보는 일이 아니다. 지도부를 새롭게 구성하고, 회원들이 실질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거버넌스를 뒷받침할 법적 관할지로 옮기는 단호한 개혁이다. 그래야만 정당하고 안정적인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