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거버넌스의 전체 모습 이해하기

방 안에 모인 사람들이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논의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누가 이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을 대신해 결정할 권한을 주었는지 알 수 없다.

지역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부터 생각해 보자. 이 업체는 장비를 사고 가정에 인터넷을 연결하며, 장애가 나면 고객의 전화를 받는다. 그런데 다른 곳에서 내려진 결정이 다른 네트워크가 이 업체의 IP 주소를 인정하는 방식을 바꾼다고 상상해 보자. 그 결과는 업체와 고객이 감당한다. 그 결정은 누구의 권한에 따라 내려졌으며,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는가?

이것이 루헝이 인터넷 거버넌스에 던지는 질문이다. 그의 주장을 이해하려면 먼저 세 가지를 구분해야 한다. 유용한 기술적 일을 수행하는 것, 토론에 참여하는 것, 다른 당사자를 대신해 결정할 권한을 갖는 것이다.

인터넷 거버넌스란 무엇인가?

인터넷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작동 방식을 형성하는 결정과 제도적 합의를 포괄한다. 기술 표준, 이름과 번호, 네트워크 운영, 공공정책, 온라인 서비스의 규칙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단일 조직은 없다.

역할은 제각각이다. 네트워크 운영자는 자신의 시스템을 연결하고 트래픽을 전달한다. IETF는 자발적으로 채택하는 기술 표준을 개발한다. 인터넷을 운영하거나 단속하는 기관은 아니다. IANA 기능은 도메인 이름, 번호 자원, 프로토콜 매개변수를 조정한다. 각 영역에는 서로 다른 운영 체계가 있다. AFRINIC, APNIC, ARIN, LACNIC, RIPE NCC라는 다섯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은 각 지역에서 번호 자원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포럼의 역할은 또 다르다.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은 사람들이 모여 논의할 자리를 마련한다. 구속력 있는 결정을 협상하는 곳은 아니다. 정부와 법원은 각자의 관할권 안에서 공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활동을 모두 ‘거버넌스’라고 부른다고 해서 각자의 권한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론 참여는 결정권을 부여받는 것과 다르다

다중 이해관계자 접근법은 정부, 기업, 엔지니어, 시민사회와 그 밖의 주체들을 토론에 초대한다. 이들의 지식과 이의 제기는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결정의 영향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대신해 그 결정을 내릴 권한까지 자동으로 얻는 것은 아니다.

루헝은 노트 73에서 이 모델이 일부 국가 통제를 피하는 데 기여했지만, 이후에는 참여가 권한의 위임을 대신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한다. 그가 반대하는 것은 더 많은 목소리를 듣는 일이 아니다. 방 안의 참여자들을, 그들이 이해관계를 논의하는 모든 사람과 동일시하는 데 반대하는 것이다.

대표는 고용주, 조직의 회원들 또는 정부로부터 권한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권한의 범위다. 대륙 전역의 네트워크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만으로 한 기관이 그 대륙을 대변할 권한을 갖지는 않는다. 자문위원회가 스스로를 모든 인터넷 사용자의 목소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이 실패하면 누가 비용을 부담하는가?

가정에 인터넷을 연결하는 그 업체로 돌아가 보자. 이전이 지연되거나 자원 기록에 분쟁이 생기면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해지고, 투자가 미뤄지며, 고객은 불확실성을 겪을 수 있다. 행정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같은 손실을 입는 것은 아닐 수 있다.

루헝은 노트 32에서 이를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부른다. 관리자는 자신의 역할을 넓혀 영향력을 키울 수 있지만, 그 확장의 비용은 운영자가 부담한다. 참석자가 많은 회의만으로는 이런 불일치를 바로잡을 수 없다.

등록기관이 모든 라우터를 통제한다는 뜻은 아니다. 네트워크가 의존하는 기록에 대한 통제가 경제적·운영상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결과가 있기에 관리자의 권한이 어디까지 미쳐야 하는지 물어야 한다.

해법: 유용하면서도 대체 가능한 조정

일부 작업은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소 기록은 일관돼야 하고, 서로 충돌하는 할당은 찾아내야 한다. 다른 네트워크에는 누가 자원을 통제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방법이 필요하다.

루헝이 제안하는 방향은 이런 공동 작업의 범위를 좁게 유지한다. 운영자는 검증 가능한 기록을 갖고, 서비스를 바꾸더라도 자원이 인정받는 지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등록 서비스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네트워크 운영을 계속하면서 그 서비스를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관리자는 시스템을 위해 존재한다. 시스템이 한 관리자를 무기한 유지하는 데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 구분은 실무적인 의미가 있다. 회의에 더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누가 발언할 수 있는지가 달라진다. 이동 가능성은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을 때 자원 보유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바꾼다. 둘 다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할 수는 없다.

새로운 세계적 권위 기관을 세우면 같은 의존 관계가 더 큰 규모로 유지될 것이다. 이 노트들에서 제시하는 대안은 공통 표준에 따른 탈중앙화 조정이다.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것이 아니다.

위기가 오기 전에 바꿔야 하는 이유

기관이 곤경에 처해도 고객에게는 연결이 필요하다. 운영자는 거버넌스 분쟁이 마무리될 때까지 모든 서비스를 중단할 수 없다. 교체와 연속성 확보를 위한 체계는 기존 시스템이 아직 작동할 때 시험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변화의 근거는 원칙뿐 아니라 일상의 신뢰성에도 있다. 기관이 제 기능을 잃어도 기록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제공업체는 그 기록을 토대로 구축한 네트워크를 포기하지 않고 옮길 수 있는가? 관리자에게 자신이 행사하는 권한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다음 토론에 가져갈 더 나은 질문

이 구체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누가 부여할 수 있는지,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관리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무엇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자. 방 안에 몇 종류의 이해관계자가 참석했는지를 세는 것보다 더 많은 사실을 드러내는 질문이다.

이 질문들의 근거가 되는 논증은 참여가 어떻게 통치 권한에 대한 주장으로 바뀌었는지를 다루는 루헝의 노트 73에서 읽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