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5: IPv4의 숨겨진 가치를 끌어내다
IPv4의 소유자가 규칙을 결정하는 방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IPv4는 인터넷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다. 기기나 클라우드 서버는 IPv4 주소 없이는 온라인에 연결될 수 없다. 그런데도 IPv4의 가격은 그 중요성이 미미한 것처럼 책정된다. IP 주소 하나당 월 약 0.30달러로 서버 한 대당 월 약 300달러에 달하는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다. 자신이 가능하게 하는 가치의 약 0.1%에 불과하다. 다른 어떤 시장에서든 핵심 기반은 자신이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매출에서 상당한 몫을 가져간다. 도심의 임대료가 상점 매출의 약 30%에 이르는 경우가 흔한 것은 입지가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에 따르면 IPv4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가치는 현재 평가액보다 훨씬 높다.
가치가 억눌린 지금도 IPv4는 이미 많은 통신기업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일부 기업에서는 보유한 IPv4 주소의 추정 가치가 기업 전체 시가총액에 육박하거나 그에 견줄 만하다. 가치가 조금만 상승해도 인프라 기업의 평가가 크게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경제성이 아니라 거버넌스다.
IPv4가 저평가되는 이유는 시장이 진정한 시장으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구조적으로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RIR 정책은 세 가지 방식으로 유동성과 가격 발견을 억누른다. 진정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유로운 재판매를 막는 의무 보유 기간을 두며, 자금 투입을 약정한 뒤에도 관료조직이 구매자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필요성 심사’를 시행한다. 이런 제약은 희소하고 가치 있는 자산을 다섯 개의 소규모 민간기관이 통제하는, 부분적으로 허가에 의존하는 임대차로 바꿔 놓는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이 기관들은 대규모 네트워크는 물론 한 국가의 연결성까지 마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등록 정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는 보안 위험인 동시에 자산 가치 평가를 억누르는 요인이다.
이런 정책은 왜 계속 유지되는가? 실제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즉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주주 대부분이 RIR 거버넌스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참여는 기술 담당 직원에게 위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들에게는 기업 가치 평가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최적화할 유인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 결과 정책은 영향을 받는 자산과 기업의 소유자가 아니라 소규모 ‘클럽’의 내부 역학에 따라 형성된다.
이를 바로잡을 수단은 이미 존재한다. RIR은 회원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다. IPv4 소유자인 ISP,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통신기업이 유권자다. 해결책은 실제 기업 경영진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인위적인 이전 제한을 없애고, 필요성 심사를 폐지하며, 소유권을 인정하고, IPv4를 실질적인 유동성을 갖춘 일반적인 거래 가능 자산으로 다뤄야 한다. 유동성이 풀리면 희소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고, 인프라 업계는 자신이 이미 가능하게 하는 가치에서 훨씬 더 큰 몫을 가져갈 수 있다.
핵심은 이것이다. IPv4의 가치 평가를 억누르는 것은 ISP와 클라우드 업계 전체의 가치 평가를 함께 억누르는 일이다. 업계는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억제를 초래한 규칙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