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7: ICP-2 개정과 RIR의 기능 상실 판단 기준, 그리고 권력이 계속 아래에서 나와야 하는 이유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의 설립 기준을 정하기 위해 20년도 더 전에 작성된 ICP-2가 다시 논의되기 시작한 계기는 AFRINIC의 거버넌스 위기였다. 당연한 일이었다.

오늘날 RIR은 이례적으로 큰 자율성을 누리며 운영된다. 어떤 주권 기관에도 책임을 지지 않고, 장애 발생 시 기능을 넘겨받을 명확한 체계도 부족하다. 일부는 실효성 있는 제3자 데이터 보관 제도나 비상계획조차 갖추지 않았다. 기능 상실을 판단할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은 이 과정을 이용해 권력을 더 집중시키는 일이다. RIR의 인가를 취소하거나 다시 부여하는 모든 절차는 오직 해당 회원들이 이끌어야 한다. NRO나 ICANN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

RIR 체계는 오직 자발적인 합의에 의해 존재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법이나 강제 집행력은 없다.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해결책은 즉시 실패할 것이다. 회원들이 그저 인정을 철회할 수 있기 때문이다.

ICP-2를 개정한다면 상향식 모델을 약화하는 대신 강화해야 한다. 어떤 결정적인 조치든 압도적 다수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요건을 명시해야 한다.

책임성은 위계가 아니라 분권에서 나와야 한다. 절차에 결함이 있더라도, 나는 모든 회원이 현재 진행 중인 NRO 설문에 참여할 것을 강력히 권한다. 공동체가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다른 이들이 대신 결정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