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0: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의 비용 구조에 관하여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들은 전 세계에서 총 수백 명을 고용하고 연간 수억 달러의 예산을 운용한다. 그 재원은 모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회비다. 이런 재정 구조가 가능한 이유는 RIR이 번호 자원 등록을 사실상 독점하기 때문이다. 물어야 할 것은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에 비추어 이 정도의 지출이 정당한가 하는 점이다.

RIR의 핵심 업무는 하나다. 등록 데이터베이스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몇 기가바이트 정도로 작고, 기술적으로 운영하기도 단순하다. 그 기능만 떼어 놓고 보면 복잡하거나 비싼 일이 아니다. RIR이 커진 이유는 역사에 있다. 1990년대에는 IPv4 주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임무를 맡았고, 주소 할당 담당자들이 수요를 심사하고 남용을 막아야 했다. 수십 년에 걸쳐 그 역할은 줄었지만 기관은 다른 방향으로 영역을 넓혔다. 교육 프로그램, 국제회의, 많은 출장이 따르는 커뮤니티 모임, 대규모 행정 조직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 결과 기능과 비용이 맞지 않게 됐다. 모든 인터넷 이용자는 자신의 접속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IP 주소를 얻기 위해서만 사실상 다섯 민간 조직에 의무적인 비용을 낸다. 전 세계의 연결에 매기는 세금과 비슷한 구조다. 모두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라면 최소화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다. 많은 관료 조직에서 그렇듯 독점 권력이 절제보다 확장을 가능하게 했다.

이 부담은 가장 가난한 이용자들에게 불균형하게 돌아간다. 하루 1달러로 살아가는 동남아시아 농촌 학교의 어린이는 자신에게 아무 혜택도 돌아오지 않을 해외 출장과 회의, 행정비용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한다. 일부 지역의 등록기관은 직원들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대륙 사이를 이동시키는 데만 매년 수백만 달러를 쓴다. 반면 외딴 지역의 사업자들은 연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본 회비조차 정당화하기 어려워한다.

많은 회원이 이런 불균형을 모른다. 등록기관이 IP 주소를 제공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예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핵심 업무 밖에 쓰이는지는 잘 알지 못한다. 어떤 경우에는 등록 기능 자체를 유지하는 실제 비용이 총지출의 작은 일부에 불과했고, 대부분은 회의와 홍보·소통, 기관 자체를 유지하는 데 들어갔다.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 필수 기반시설은 군더더기 없이 운영되고 예측 가능해야 하며, 맡은 임무에 엄격히 집중해야 한다. 회원들, 특히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은 지역의 회원들은 회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묻고, 거버넌스에 참여하며, 그에 따라 투표해야 한다. 책임을 묻는 것은 최소한의 요구다. 더 장기적으로는 이처럼 중앙집중적이고 비용이 많이 드는 기관이 앞으로도 필요한지 물어야 한다.

최소한 등록기관의 거버넌스는 단순한 현실 하나를 직시해야 한다. 핵심 인터넷 기반시설의 재원을 마련한다는 이유로, 세계에서 가장 외딴 곳에 살고 힘도 가장 약한 이용자들에게서 독점적 이익을 최대한 뽑아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