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12: RIPE NCC의 운영비에 관하여 — 회비를 대폭 낮춰야 하는 이유

RIPE NCC의 운영비는 거듭 논란이 되고 있으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이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역 인터넷 레지스트리가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으며, 본래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다.

RIPE NCC의 핵심 임무는 범위가 좁다. IP 주소와 AS 번호를 등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라우팅 정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RPKI를 운영한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일은 아니다. 등록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크기는 몇백 메가바이트에 불과하고, RPKI는 운영 내용이 명확히 정해진 서비스다. 교육 프로그램, 대규모 회의, 측정 플랫폼, 수많은 출장, 커뮤니티 참여를 뒷받침하는 기반시설 등 나머지는 모두 부가적인 활동이지 근간을 이루는 기능이 아니다.

그런데도 RIPE NCC의 2024년 예상 예산은 3,820만 유로다. 이 가운데 약 960만 유로는 핵심 등록 서비스에 배정되고, 추가로 약 1,000만 유로가 인사, 법무, 시설 등 기본적인 운영 지원에 쓰인다. 과감한 효율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더라도 RIPE NCC는 현재 예산의 약 절반으로 필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레지스트리가 본래 제공해야 할 것에 집중하기만 해도 회비를 최소 50% 줄일 수 있다는 뜻이다.

나머지 2,000만 유로는 정보 플랫폼, 회의, 교육, 대외 활동, 출장과 같은 ‘부가가치’ 서비스에 쓰인다. 이 가운데 유용한 서비스도 있고 훌륭한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유용하다는 이유만으로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회비에 이들을 묶어 넣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 RIR 회비는 모든 최종 이용자가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사실상의 세금으로 작용한다.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요금이라면 공정성을 위해 그 액수를 최소화하고 용도를 필수 기능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RIPE의 서비스 지역이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안에는 여전히 분쟁 중인 국가, 전환기에 있는 경제, 몇백 유로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공동체가 있다. 이 지역의 사업자들에게 돈을 걷어 세계 각지로의 출장과 회의, 그리고 그들이 끝내 이용하지 않을 수도 있는 서비스를 보조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도, 정당화할 수도 없다.

해법은 간단하다. 의무적으로 걷는 회비는 등록과 RPKI라는 핵심 등록 서비스에만 쓰여야 하며, 그 밖의 어떤 활동에도 쓰여서는 안 된다. 다른 모든 활동은 분리하고, 후원이나 기부, 사용량에 따른 요금, 독립 재단 같은 자발적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다른 모든 분야의 비영리 조직이 책임 있게 운영되는 방식도 이와 같다. RIPE Atlas, RIPEstat, 교육, 회의 같은 서비스가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한다면 이를 직접 지원하려는 대형 사업자와 후원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출장과 행사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커뮤니티 모임에는 가치가 있지만, 모든 회원에게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마련할 필요는 없다. 대형 통신사와 실제 참석자들이 후원이나 참가비를 통해 손쉽게 비용을 댈 수 있다. 필수 기반시설이 관료 조직의 팽창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

논쟁의 초점은 회비 부담을 어떻게 재조정할지, 누가 더 많이 낼지에 있어서는 안 된다. 맡은 업무의 범위를 엄격히 지키는 데 있어야 한다. 필수적이지 않은 것은 모두 없애고, 회비를 가능한 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리며, 선택적인 서비스는 그 자체의 가치로 존립하게 하자. 이 결정 하나만으로도 즉시 공정성이 회복되고 참여 장벽이 낮아지며, RIPE NCC는 조직 구조를 본래 임무에 맞출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회원들이 요구해야 할 변화는 바로 이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