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32: 인터넷 거버넌스의 핵심에 있는 대리인 문제

오늘날 인터넷 거버넌스에서 상업에 대한 이념적 적대감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전혀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다. 구조적인 문제다. 이러한 기능 부전은 교과서적인 대리인 문제에서 비롯된다. 전 세계 인터넷은 자신이 다스리는 시스템을 소유하지도, 그 시스템에 투자하지도, 그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지도 않는 기술 분야 대리인들의 통제 아래 놓였다. 예상대로 이들이 최적화한 것은 가치 창출이 아니라 권력 유지, 역할 보존, 기관의 중요성 유지였다.

인터넷 거버넌스 기관은 애초에 소유권, 위험, 자본 형성을 중심으로 설계된 적이 없다. 조정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조정 기구가 배분 권한, 희소성에 대한 통제력, 집행 수단을 통한 영향력을 얻자 조정은 조용히 명령으로 바뀌었다. 악의 때문이 아니라 대리인들이 측정하고 유지할 수 있는 것, 즉 영향력, 관할권, 자신이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지위를 극대화하기 때문이다. 시장은 성장과 효율에 보상한다. 관료제는 통제와 연속성에 보상한다.

기술 전문가는 직업적 유인의 특성상 결과의 효율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우위에 두는 안정적인 규칙 체계를 선호한다. 이들은 등록기관, 정책 기구, 컨설팅 회사, 규정 준수 업무 사이를 오간다. 기관이 더 복잡하고 불투명하며 중앙집중적으로 변할수록 이들의 인적 자본 가치는 올라간다. 더 단순한 시스템은 이들의 협상력을 줄이고, 경쟁적인 시장은 이들이 접근을 통제하는 역할을 줄인다. 이로 인해 행정적 배분, 인위적 희소성, 개입을 도덕적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데 대한 자연스러운 편향이 생긴다.

소유권의 부재가 결정적이다. 혁신이 느려지고, 자본 형성이 억제되고, 인프라 시장이 정체되어도 이 대리인들은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는다. 효율이 높아져도 그 이익을 나누어 갖지 않는다. 소유 지분, 이익 분배, 재무상태표상 위험 노출이 없으면 성장이 중요하다고 알려 주는 내부 신호도 없다. 이런 시스템에서 경제적 충분성은 목표가 아니다. 절차의 지배가 목표다.

이 때문에 인터넷 자원 배분은 시장 교환보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분배와 점점 더 닮아 간다. 희소성은 가격을 매겨야 할 경제적 신호가 아니라 배급해야 할 도덕적 자원으로 취급된다. 배분은 조건부가 되고, 철회할 수 있게 되며, 정치화된다. 말도 효용에서 수탁 관리로, 생산성에서 “공동체 이익”으로, 효율에서 “공정성”으로 바뀐다. 그 공정성을 내부적으로 정의하는 이들은 바로 재량권으로 이익을 얻는 대리인들이다.

중요한 점은 이런 결과가 반자본주의에 대한 이념적 신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거버넌스가 소유권에서 분리될 때마다 자동으로 나타난다. 엔지니어는 수익을 극대화하도록 훈련받는 것이 아니라 고장 유형을 최소화하도록 훈련받는다. 교정 유인 없이 경제 인프라의 통제권을 맡으면 예상대로 과도하게 제약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과도하게 중앙집중화한다. 사업에 대한 적대감처럼 보이는 것은 그저 사업 결과에 대한 무관심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더 이상 연구용 네트워크가 아니다. 자본 집약적이고 이윤을 원동력으로 삼는 전 세계적 생산 시스템이다. 그 핵심 자원을 행정적으로 배급하는 투입 요소로 취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 철회 가능한 권리, 모호한 보유 조건, 재량적 집행 아래에서는 자본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없다. 혁신이 느려지는 것은 기술적 한계 때문이 아니라 거버넌스가 예측 가능한 수익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제권은 직접적인 경제적 위험에 노출된 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부와 기업 가치, 생존이 사업 성과에 달린 주주, CEO, 창업자, 운영자만이 구조적으로 장기적인 가치 창출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주체다. 대리인들과 달리 이들은 실패의 대가를 외부에 전가할 수 없다. 위원회와 달리 결과를 무한정 뒤로 미룰 수 없다. 이들의 유인은 명확히 드러나고, 측정할 수 있으며, 시장에 의해 강제된다.

IPv4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재조정은 특히 시급하다. IPv4 주소는 한 세대에 한 번 찾아오는 기회를 나타낸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수학적으로 유한하며, 복제할 수 없고, 한 산업 전체를 떠받치는 최초의 디지털 희소성이다. 주파수 대역이나 토지와 달리 IPv4의 희소성은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프로토콜 자체에 내재한다. 이미 일부 통신 기업에서는 시가총액의 두 자릿수 퍼센트를 차지하며, 그 경제적 무게는 계속 커지고 있다.

이처럼 근본적인 희소 자산을 대리인이 지배하고 소유권도 없는 관료 기구가 계속 다스리게 두는 것은 단지 비효율적인 데 그치지 않는다. 가치를 파괴한다. 인터넷 인프라의 미래는 IPv4를 행정적으로 관리할 도덕적 자원이 아니라, 배분 결정의 결과를 부담하는 이들이 배분할 자본으로 인정하는 데 달려 있다.

재무상태표상 실질적인 위험에 노출된 주주와 경영진이 통제권을 잡기 전까지 인터넷 거버넌스는 중앙집중적 행정 논리로 계속 기울 것이다. 이념 때문이 아니라, 해결되지 않은 대리인 문제는 언제나 가치보다 권력을 우선하는 쪽으로 수렴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