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6: 번호 자원의 이전 가능성과 ICP-2 개정에 관하여

ICP-2 개정은 인터넷 거버넌스의 구조적 약점, 즉 번호 자원의 이전 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을 기회다. 이전 가능성이란 네트워크가 자신의 IP 주소나 자율시스템 번호(ASN)를 한 지역 인터넷 등록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옮길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선택 사항이거나 조건부이거나 누군가의 재량에 달린 것이어서는 안 된다. ICP-2에 명시된 강제 요건이어야 한다. 이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네트워크는 사실상 처음 등록한 RIR에 묶이고, 그 RIR의 거버넌스 실패나 운영 마비가 초래한 결과를 감당해야 한다. 이러한 의존은 인터넷 자체에 시스템적 위험을 만든다.

이전 가능성의 핵심은 자율성과 회복력이다. 네트워크는 어느 한 등록기관에도 종속되지 않고 자신의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전 가능성은 실질적인 책임성을 만든다. 회원이 떠날 수 있다면 RIR은 서비스 품질과 중립성, 운영 역량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등록기관이 회원을 인질로 붙잡을 수 있어서는 안 된다. 심각한 기능 부전이 발생하면, 이전 가능성은 NRO나 ICANN 차원에서 즉시 작동하고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어야 한다. DNS의 도메인 등록자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등록기관에서 도메인을 이전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정책을 더 복잡하게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은 안전밸브가 없는 시스템에 안전밸브를 넣자는 것이다. 이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면 네트워크를 보호하고, 기관의 실패로 생기는 피해를 줄이며, 번호 자원 거버넌스를 인터넷의 탈중앙적 성격에 맞출 수 있다. 이전 가능성을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권리로 다루는, ICP-2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분명한 선례를 세울 수 있다. 인터넷 거버넌스는 네트워크를 우선하고 자율성을 지키며, 약속이 아니라 구조를 통해 책임성을 실현해야 한다는 선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