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 4: 데이터 주권에 관하여 — 기술적 현실과 실무적 현실

데이터 주권에 관한 국제적 논의에서는 기술적 이상과 실제 운영 현실을 혼동하는 일이 많다. 나는 도쿄에서 열린 Interconnect World Forum 2025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사실을 강조했다. 데이터가 어디로든 흐르고 어느 한 관할권도 연결을 물리적으로 가둘 수 없는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는, 국가별 데이터 현지화 법률을 실제로 집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데이터 주권을 내세우는 담론은 데이터를 영토처럼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다룬다. 그러나 인터넷의 구조와 프로토콜, 국경을 넘는 상호 의존성을 고려하면, 심각한 분절과 비효율을 감수하지 않고 데이터를 인위적인 경계 안에 가둘 수 없다. 주권을 행사하는 주체가 추구해야 할 목표는 법률과 헌법의 틀에 부합하도록 데이터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네트워크 자체가 강제할 수 없는 기술적 봉쇄를 시도하는 것이 아니다.

기술적 능력과 법적 권한은 구별해야 한다. 기술을 이용하면 데이터 사본을 특정 지역에 저장하거나 암호화하거나 네트워크 경계에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글로벌 데이터 생태계에 대한 주권적 권한을 뜻하지는 않는다. 법적 권한은 관할권과 적법절차로 뒷받침되는 집행 가능한 법에서 나온다. 네트워크 설정이나 상거래 계약, 지역 차원의 정책 선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실효성 있는 거버넌스는 인터넷의 규모와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아시아만 보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법 집행, 책임, 데이터 흐름에 관한 의무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해하는 법체계들이 공존한다. 하나의 데이터 통제 모델이 모두에게 맞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다. 관할권 충돌을 일으키거나 의도치 않게 혁신을 가로막는 기술적 장벽을 만들 위험도 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은 경직된 통제 개념을 주장하는 데 있지 않다. 기본권과 경제 현실을 존중하는 투명한 법적 기준에 따라 데이터가 흐를 수 있도록, 서로 연동되는 모델을 만드는 데 있다. 주권은 기술적 봉쇄가 아니라 책임과 법규 준수를 뜻해야 한다. 데이터 주권을 사회적·법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로 다루는 체계는 기술과 거버넌스를 모두 오해한 것이다.

요컨대, 고립이나 데이터 현지화 의무만으로 디지털 주권을 실현할 수는 없다. 법과 정책, 인프라를 조화시켜 데이터가 국경을 넘어 안전하고 적법하며 원활하게 흐르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책임성을 유지해야 한다.